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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내용)작성자작성일 조회수
1
▶ 근로기준법 요약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
관리자2025-05-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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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요약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
관리자(admin)2025-05-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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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내용)작성일 조회수
3
▶ 최저임금을 게시판에 고시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시 장소최저임금표는 직원들이 자주 출입하는 사무실, 장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며,모든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지 내용게시할 내용에는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지 시기공지는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벌칙만약 고용주가 최저임금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
2025-03-26215
2
▶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연봉(2021년 10월)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연봉(2021년 10월)첨부파일에는 자회사별 대표이사, 감사 등의 연봉과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 링크장혜영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링크
2025-03-13168
1
▶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2023다302838 임금, 2024.12.19.)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2023다302838 임금, 2024.12.19.)
2025-03-0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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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을 게시판에 고시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이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시 장소최저임금표는 직원들이 자주 출입하는 사무실, 장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며,모든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지 내용게시할 내용에는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지 시기공지는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벌칙만약 고용주가 최저임금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
관리자(admin)2025-03-26215
2▶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연봉(2021년 10월)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연봉(2021년 10월)첨부파일에는 자회사별 대표이사, 감사 등의 연봉과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 링크장혜영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링크
관리자(admin)2025-03-13168
1▶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2023다302838 임금, 2024.12.19.)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문(2023다302838 임금, 2024.12.19.)
관리자(admin)2025-03-0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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