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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내용)작성자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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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관리자2025-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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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채용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
관리자2025-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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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채용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리자2025-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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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요약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
관리자2025-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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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
관리자2025-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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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관리자(admin)2025-05-1217
4▶ 고령자 채용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
관리자(admin)2025-05-1216
3▶ 비정규직 채용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리자(admin)2025-05-1212
2▶ 근로기준법 요약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
관리자(admin)2025-05-0830
1▶ 취업규칙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
관리자(admin)2025-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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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카테고리제목(내용)작성일 조회수
10퇴직
▶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법원 "과중한 징계"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청으로부터 파면된 경찰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MBC 기사 보기
2025-05-3019
9퇴직
▶ 해외 파견 후 퇴사 직원에 "비용 달라" 소송…대법 "위법"
해외파견 근로자는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불이행 시 지불한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으나, 이러한 한 회사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관련 기사 보기
2025-05-0423
8감시단속적근로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자료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판단기준(양지윤 변호사, 2024년) 링크2. 고용노동부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3.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가.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청원경찰의 경우 나. 발전소에서 근무한 특수경비원의 경우 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자감시원(보호사)의 경우-----------------------------------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링크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과 관련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2025-04-0417
7복무
▶ 노무관리 가이드 북(고용노동부, 2021년)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2021년)'입니다.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5. 휴게시간 부여 6. 유급휴일 부여 7. 연차유급휴가 부여 8. 연소자와 모성 보호 9. 취업규칙 작성, 신고10. 퇴직급여 지급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12. 최저임금 준수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14. 비정규직 차별 금지15.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노무관리 가이드북(244p, 고용노동부, 2021) 다운로드 * 다운로드가 안되면  크롬 사용
2025-04-0413
6퇴직
▶ 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은 접고, 이러한 부탁은 거절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퇴사 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공모하거나 협조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기사 링크
2025-0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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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해 파면된 경찰관‥법원 "과중한 징계"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경찰청으로부터 파면된 경찰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MBC 기사 보기
관리자(admin)2025-05-3019
9▶ 해외 파견 후 퇴사 직원에 "비용 달라" 소송…대법 "위법"
해외파견 근로자는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불이행 시 지불한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으나, 이러한 한 회사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관련 기사 보기
관리자(admin)2025-05-0423
8▶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자료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판단기준(양지윤 변호사, 2024년) 링크2. 고용노동부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3.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가.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청원경찰의 경우 나. 발전소에서 근무한 특수경비원의 경우 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자감시원(보호사)의 경우-----------------------------------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링크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과 관련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관리자(admin)2025-04-0417
7▶ 노무관리 가이드 북(고용노동부, 2021년)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2021년)'입니다.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5. 휴게시간 부여 6. 유급휴일 부여 7. 연차유급휴가 부여 8. 연소자와 모성 보호 9. 취업규칙 작성, 신고10. 퇴직급여 지급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12. 최저임금 준수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14. 비정규직 차별 금지15.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노무관리 가이드북(244p, 고용노동부, 2021) 다운로드 * 다운로드가 안되면  크롬 사용
관리자(admin)2025-04-0413
6▶ 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은 접고, 이러한 부탁은 거절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퇴사 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공모하거나 협조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기사 링크
관리자(admin)2025-0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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