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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내용)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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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찰 실수라도 범칙금 냈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불가"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연합뉴스 기사 보기 
2025-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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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링크
2025-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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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 "경찰 실수라도 범칙금 냈으면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불가"
경찰관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정식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연합뉴스 기사 보기 
관리자(admin)2025-05-302
1▶ 자동차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링크
관리자(admin)2025-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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